구미-아)"불공정무역 막는다"

구미-아)불공정무역 막는다

김태우

2005년 04월 21일

이어서 TBC 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 기자(네,구밉니다)

문1)
국제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역 분쟁도 늘고 있다면서요

답1)네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7년
불공정 무역 거래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는
무역구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151건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VCR 1]
무역구제 제도란 불공정한
수입이나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나
수입수량 제한조치 등을
취하는 제돕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국내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국내 수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해외 제품 수입으로 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섭니다 .

실제 구미 공단 입주 업체
가운데 주로 자동차 부품
중소 제조업체들은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입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VCR 2]
[김종배-구미상의 조사부장]
"수입경쟁에 밀려 심지어
공장 문닫는 업체 속출"

문2)
중소업체의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역구제센터가
어제 구미에서 문을 열었다죠?

답2)
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어제 서울과 부산 경남에 이어
4번째로 구미에서 무역구제
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VCR 3]
[인터뷰] 허문도
산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무역구제 지원센터는
외국제품이 덤핑수입되거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구미 업체가 피해를 입거나
이같은 우려가 발생하면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수입수량 제한조치 등을 취하게 됩니다.

또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받거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둥
불공정 무역행위도 조사합니다.

특히 무역구제 신청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국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LG전자는 지난해
서울의 무역구제 지원센터에
일본 마쓰시타의 PDP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의뢰해 산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 관련 제품의 수입과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의 중소 업체들은
무역구제지원센터의 향후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문3)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가
입주업체를 모집하지 못해
공단 조성 대신 골프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요?

답3)
네 한국토지공사는 공장 터를
조성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공단 조성을
포기했습니다.

[VCR 4]
대신 애물단지로 전락한 부지
80만여만 평방미터에 골프장이나 기업 연수원,문화 레저시설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4개 업체가 인수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희망업체들은
한결같이 골프장을 짓겠다고
나서 오는 27일 어느 사업자가
선정이 되든 김천구성산업단지는
골프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