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4/15R&D특구사실상배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4월 18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대구시가 과학기술부에
연구개발 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죠

ANS)네, 대구시는 어제
과기부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대덕연구개발 특구육성특별법의 시행령안에 특구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돼 대구와 광주등은 특구지정이 사실상 어렵다며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기부 시행령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려면
지정을 원하는 지역에 국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40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개 이상의 이공계
대학도 포함돼야 합니다.

대구시는 검토 의견서에서
이렇게 되면 대덕 외에 다른
지역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을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20개 이상, 이공계 대학 2개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달 중순에서
다음달 중순까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를 거칠
계획인데 국회 과기정위 소속
지역 의원들도 시행령안 수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Q)그리고 경주와 영덕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적합성 조사를 받고있다죠

ANS)네, 산업자원부는 오늘
경주와 영덕, 군산 3개 지역이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적합성
조사를 희망함에 따라 이번 주
초에 3개 지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적합성 조사는 앞으로
5,6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계속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부지 조사가 끝나는
6월쯤 부지 선정 절차를
공고하고 10월에 해당 지역 주민투표를 실시해 연내에 방폐장
부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짓지 않기로 했으며 3천억원의 특별지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의
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