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오토바이 면허와 1종 대형운전 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38살
임 모씨의 소송에서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차 운전면허를
최소하거나 정지함에 있어
면허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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