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4/11주택보급률 전국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4월 11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지난해 대구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라면서요

ANS)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지난해
주택보급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87.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가구수는
67만2천 가구인데 반해 주택은
59만4천호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
102.2%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2003년까지는 서울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역전됐습니다.

최근 3년동안 대구의
주택보급 증가률도 전국 평균의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근본적으로 택지가 부족한데다
외환위기이후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북의 주택보급률은
120.2%로 전국에서 전남과
충남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같은 경북 지역의
주택보급률 상승은 농촌 지역의 이농 현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Q)그리고 선거법으로 금지됐던 지자체의 주민 대상 무료 공연이 가능해질 전망이죠

ANS)네, 문화관광부는 오늘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청소년 진흥 지침의 범위안에서
지자체의 지역 주민 대상
무료 공연 등을 상시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선거법은
지자체의 무료 음악회와 무료
행위 등을 기부 행위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무료 음악회와 무료 공연,
지역 축제 등을 개최하기전에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문광부는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 등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문화예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 지침을
만들어 최근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