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8개 형사단독 재판부의 3,400여건의 사건 가운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건수가 1,400여건으로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올들어 약식사건 가운데
정식재판을 청구한 건수도
1월 145건 2월 255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101건에 이르는등
해마다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상급심이 하급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줄 수 없기 때문인데 이로인해 법원의 재판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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