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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사회복지협의체 부실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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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03월 27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시민참여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가 표본으로 제시한 안을 그대로 베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구 남구청은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됐지만 구성
준비단도 만들지 않는등 여론
수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로 내년부터 시군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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