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지 매입 지지 부진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03월 26일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토지매수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신청은 몰리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논밭에는 잡초만 보입니다.

지난해 농민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땅을 팔면서 경작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법에 따라 사들인 땅은
CG1)2003년 3천 제곱미터
2004년 백 13만 3천 제곱미터
올해는 17만 6천제곱미터로 모두
백 31만 2천제곱미텁니다.

(스탠딩)
"이렇게 토지 매입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전체 매입 대상 토지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CG2)상수원 보호구역과
낙동강 본류 등의 매입 대상
토지는 70억 2천여 제곱미터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매입된
토지의 비율은 0.02%에
지나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 사업이 이렇게
지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매년 배정되는 천 300억원의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가운데
매입 비용은 고작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화--000-낙동강유역환경청]
"토지 매입 기금이 확충이 필요한 상황..

3년째를 맞고 있는
토지 매입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농약과
비료등에 의한 낙동강 수계
수질 오염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계획 자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