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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청소년법 과징금 안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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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03월 20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8개 구,군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2백66개 업소를 적발해
3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백2건,
2억4천여만원이 징수되지 않아
징수율이 30% 로
지난 2003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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