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3/17균특배분 문제있다)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3월 17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네, 서울입니다)

Q)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배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죠

ANS)네, 경상북도는 최근
국회 예결위 소속 지역 의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배분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 관광
개발과 문화 개발 사업 등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시도별 배분 원칙이 최근 3년동안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올해 경상북도의 지역개발
계정 배정액은 4천5백9억원으로
전남의 7천백78억원, 경남의
5천95억원보다 크게 적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동안의 지역개발 계정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 대규모 사업을 벌인 지역은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최근 2-3년동안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많이 받은 특정 시도에 배정액이 많은
돌아가는 시도간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내년이후
재원 배분 방안도 용역이
시행되고 있지만 과거 실적치가 전체의 50%를 차지해 이같은
불균형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상북도는 과거의 배분 기준이 아니라 면적과 인구, 낙후 정도, 개발 수요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그리고 지방문화예술기금의
관리가 시,군,구까지 확대되죠

ANS)네, 문화관광부는
이제까지 시,도에서만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에서도
기금을 설치해 운영,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달말 시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지방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시,도와 시장,군수, 구청장의 공동 사무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지방분권화를 촉진시켜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