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땜질식' 예산집행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5년 03월 15일

달성군청이 행정적인 실수로
지주의 동의 없이 땅을 도로에 편입했다 항의를 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효용성이
없는 지주의 돌 산을 매입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 비용 마저
예산을 편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 창인 달성군 유가면의
'유치곤 장군 기념관'.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
유치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군비와 국비 등 총공사비 1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완공 1년을 앞둔 지난해 6월에는 유치곤 장군 기념관 환경정비비라는 명목으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기념관 인근의 돌산을
매입하는데 쓰였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군청이
매입한 이 돌산은 기념관 부지와
1키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개발이 제한된 도시자연공원
지역이어서 유치곤 장군
기념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씽크/군의회 의원들>
"무슨 상관이 있어..? 감사때
군정질문하니까 경치가 좋아서
샀대." "가만히 두는게 제일 나은 곳이거든..무슨 개발을 해...쓸모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쓸모도
없는 산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매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cg in> 지난 2003년
비슬산 우회도로 공사과정에서 태풍매미로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던 토지 일부가 매몰되자
달성군청은 편입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매몰된 부분만큼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도로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cg out>

토지주인은 이런 사실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돌산을 모두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씽크 / 달성군청 기획담당관>
"군수실에서 찾아와서..억지를
부리니까...해줬다..편법인
것 인정하다"

무책임한 예산 집행으로
달성군의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만 커지게
됐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