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뿐인 보육사업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3월 15일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 시행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이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박경희씨는
6살과 5살 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자녀 이상 유치원에 다니면
보육료가 지원된다는 소식에
이달초 5살된 아들을 집 근처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어린이의
주소가 북구라는 이유로
보육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소 들뜬 마음으로 보육료
지원을 신청했던 박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박경희/대구 침산동
"황당하다, 관내 시설 아니어서 지원 안되는 것 이해 안된다"

스탠딩> 이 어린이집에는
박씨처럼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보육료를 받지 못한 자녀들이 6명이나 됩니다.

단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국한시켜 보육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작 보육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자체가 모호한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 김숙자/여성부 담당 사무관
"행정편의주의 측면 있다. 내년부터 보완해 시행할 계획"

올 한해 대구지역 두 자녀 이상
천 4백여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비는 6억 5천여만원.

출산율을 높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정부 보육사업이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