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허술한 제도 때문에(미군체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5년 03월 10일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주한미군 대부분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할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데는
허술한 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미군부대가 있는
대구시 남구에서는 주차위반으로 단속되는 미군차량이
1년에 5백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위반 과태료를 내는
미군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CG IN>
지난 2003년에는 단속된 미군 100명 가운데 8명만이
과태료를 냈고, 지난 2000년부터 평균 납부율은 24%에
불과합니다.
<CG OUT>

미군에게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허술함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씽크/미군부대 관계자>
"일단 나한테 고지서가 다
오는데 워낙 많다보니 전달을
못하고 있다."

구청이 고지서를 미군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다 보니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브릿지>
더 큰 문제는 이미 한국을 떠난 미군이 체납한 과태료는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미군도 아무런 제재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구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남구청 담당자>
"체납자 가운데 누가 출국했는지 미군측의 협조를 받아야 파악이 가능하다"

미군측이 협조를 하지 않는 한 미군과 가족들은 주차위반
특권을 앞으로도 계속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