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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난지역 지정 조건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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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종수

2005년 03월 10일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폭설로 농민들이 재난에 준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이
까다로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기준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특별재난 지역 선정기준이
읍면동 피해액 6백억원 이상,
이재민수 천6백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우리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과와 배 등 과수에 한정돼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법의
대상 품목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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