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스팸②-나는스팸기는단속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2월 22일

스팸메일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연속기획 순섭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스팸메일이 쏟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그치고 있는
스팸메일 단속 실태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메일 신고 건수는
22만건에 이르고 있는 반면
단속은 2건이 전부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지난해 말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스팸은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형식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탠딩> 불법 스팸메일 피해를 신고하는 스팸메일대응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sync-뚜뚜.뚜...

여러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만
들릴 뿐입니다.

스팸으로 인한 폐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뒤늦게
불법 휴대전화 스팸메일
발송업체 60여곳을 적발해
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80여개 업체는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 사무관
"69건 과태료절차진행중 86건
사실조사등 홍보 강화 계획"

하지만 홍보 효과만을 노려
발송업체를 단속하는 것은
스팸메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송재원/경북대 정보전산원
"지속 단속으로 스팸 근절, 인터넷의 경우 요금 부과 방안 필요"

다음달 말부터
휴대전화 스팸메일 수신거부가 법제화되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