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프>'무분규' 외압 논란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2월 20일

지난해 분규 몸살을 앓았던
대구시내 버스 회사들이
노동청으로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 사업주들은 모두
형사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이 형사처벌
수위 조절에 참고하겠다며
무분규 선언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5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마다 5백만원에서 천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업주는 모두 형사
입건됐습니다.

사상 유례없이 두달 가까이
전면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파업 뒤
업체들이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측이
고발한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처벌 수위 결정을 앞두고 노동청이
버스노사 양측에 무분규 선언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대구노동청 관계자
"특별근로감독 조치 끝났지만
올해 임단협 결과 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버스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
"곤혹스럽죠 특감 전에 임금
줬는데도 불구 현재 그렇게
하는 것 다른 배경이 있다"

노조측도 무분규 선언 요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자 노동청은 원만한 노사상생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무분규 선언에 앞서
서로 믿고 화합하는 노사간
자율적인 대화와 해결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노동당국은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