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2/15산업단지감사착수)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2월 15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감사원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면서요?

ANS)네, 감사원은 오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건교부, 산자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40여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내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감사원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에 감사 본부를
만들고 국가 산업단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정책과
공급 계획, 장기 미개발과
미분양 실태,
산업단지 기반 시설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대구는 이미 조성된 검단과
염색, 달성 공단과 공사 중인
성서, 구지 공단, 개발 예정인 봉무 산업단지 등입니다.

경북은 김천 구성단지 등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9곳과
공사 중인 포항 철강과 상주
청리 단지 등 4곳, 그리고
단지 지정후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경주와 고령 등의
산업단지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산업단지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고
산업입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Q)그리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ANS)네,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책 금융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받기 이전보다 줄어들고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정책 의존도를 높이고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창업이나 초기 단계에서
정책 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 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