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용)예산확보시스템개선해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2월 11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은 정부 지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한해동안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야
뒤늦게 예산 따기에 메달리고
중앙 정부를 설득시킬 논리도
취약해 예산 확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상현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말 대구경북과학기술
연구원의 올해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50억원 추가로
따냈지만 정작 지난해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127억원은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결국 20여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대구시나 대경과기원이
중앙정부에 왜 남은 예산의
이월이 필요한지를 설득하는데 실패한데다 정부의 불용 처리
방침에 대한 정보 입수도
늦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올해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기획예산처가 부처별로 전체 예산을
배분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각 부처의 내년
사업 계획에 지역 사업을
포함시키지 못하면 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예결위원]

각 부처가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이달안에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부처를 상대로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얘깁니다.

더우기 지역 사업의 계획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중앙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찬선 열린우리당 예결위원]

[클로징] 지역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이 한해 앞을 미리 보고 계획을 세우는 근본적인
예산 확보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