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서민가계 파탄 급증

김태우

2005년 02월 10일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가계 파산에 몰린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개인채무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10월
120명이던 신청자가
11월에는 280명
그리고 지난달에는
340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인채무회생제도는
빚더미에 몰린 봉급자나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생계비를 뺀 수입만으로
빚을 갚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고 67%까지 빚을
탕감해주기 때문에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한
신청자가 계속 늘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더구나 일정 수입이 없어
사회활동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C.G-대구와 경북에서
2003년 한해 소비자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320명이었지만
지난해는 1060명으로
한해 사이에 3배 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비자파산을
선고 받으면 취업이 불가능하고
피 선거권이 박탈되는등
사회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TBC 김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