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2/7개촉지구 민자촉진)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2월 07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
지역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제도에 대해 정부가 정비 방안을 내놓았죠

ANS)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촉진지구 제도 정비 방안의 핵심은 민자 촉진입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운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민자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개발자에게 개발촉진
지구 지정의 제안권을 줘 민자
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의 70%에
이르는 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
내용을 추가해 일괄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산업, 유통, 관광 등 업종이 다른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복합개발지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한가지 사업만을 추진하면
성공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없어
지역 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Q)그리고 지역아동 공부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면서요

ANS) 기획예산처는
다음달부터 지역아동 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3백여곳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역아동 공부방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게 교육과 생활 지도를 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민간 시설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부방
500여곳에 한곳당 월 2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급식 전달체계를
개선하기위해 전국 100-200곳의
사회복지관에 취사 장비를
확충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