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다 문을 닫고
정신지체 장애 자녀 2명의
치료비와 생계비 조차
마련하지 못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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