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처벌 강화해야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5년 02월 04일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부패문제에서 만큼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문제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무엇보다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비리, 부패 사건.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어제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초청으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부패는 국가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정성진 위원장>
"국가 이미지 실추, 계층간 갈등 등으로 국가몰락의 지름길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투명성 지수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적, 제도적
처벌 수위가 낮은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부패를 저질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패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성진 위원장>
"부패에 따른 기대수익을 최소화하고 처벌될 확률,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정 위원장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정치권이 오히려
부패의 사슬에 묶여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부패의 대물림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부패척결을
위해선 부패방지위원회가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