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안 내는 사람이 더 많다.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5년 01월 31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때 과태료를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여서 대구시 전체 체납액이
5백억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구청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물론 인도까지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들은
좀처럼 줄지않아
대구시 중구에서만 단속건수가
하루에 200건이 넘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이처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10명 가운데 무려 7명은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구시 전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5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CG IN>
연도별 체납액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00억원이
체납됐습니다.
<CG OUT>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구청 담당자>
"체납 가산금도 없고 경찰처럼 벌점도 없기때문에 제때 내는 사람과 똑같다."

또 단속에 대한 불만이
벌금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씽크/장기 체납자>
"왜 우리차만 단속이 몇 번이나 되나. 억울해서 못 내겠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시 중구청이 상습 체납자의봉급을 압류하는 등 각 구군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