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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국회의원 재판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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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01월 28일

열린우리당 오시덕의원이
어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판에 계류 중인
대구 경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천의 이덕모의원이 2심에서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대구 동구 을의
박창달의원이 집행유예를
그리고 구미 김태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김석준 의원은
정치 자금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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