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해결과제 많다 (자치경찰)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5년 01월 27일

내년부터는 기존의 경찰조직과 함께 자치경찰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경찰 창설 이후 60년 동안
중앙집권적이었던 치안업무가
큰 변화를 맞습니다.

<C.G IN>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그동안 국가경찰이 맡아오던
교통과 방범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진다는 점입니다.
<CG OUT>

즉,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분야는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요구를 충족하고,
지자체의 권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릿지>
"하지만 막대한 예산문제와
지자체간 치안격차 등
자치경찰제 시행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주민들은 오히려
치안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터뷰/표창원 위원>
"지역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너무 큰 차이가 없도록.."

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면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양명욱 지방청 생활안전계장>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로
용의자를 인도하면 결국 2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시행에 따른
막대한 예산은 벌써부터
각 지자체의 고민거립니다.

맞춤식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살리고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