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부실 행정 부실 급식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1월 24일

부실 도시락 파문이후
정부는 급식단가를 올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지원체계는
그대로 여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
30여명에게 급식을 지원했던
이 복지관은 이번 겨울방학에
2백여명으로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상자 파악부터
업무가 갑자기 늘어
애를 먹었습니다.

김태권/남산복지관 과장
"신규로 늘어난 가정에는
퇴근 이후에 찾아갔다"

c.g)지난 여름방학때
2천4백여명이던 대구시 급식
대상자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만 천여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경북에는 6배를 넘는
만 8천8백여명으로 늘었습니다.

복지확충이라는 명분에만 치우쳐 급식대상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 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급식단가 2천5백원은
단순하게 전체 예산에서
급식 대상자를 나눠 산출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이나
부대비용을 지원받는
공공 급식시설에 비해
그런 혜택이 없는
민간급식 업체의 급식은
식재료비 비중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옥자/대구시 여성정책과
"도시락 단가 인상을 건의"

보건 복지부는 최근
급식 단가를 3천원으로
5백원 올리고 지역 실정에
맞게 단가를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력 확충이나 민간업체 지원 등
인프라 구축 내용은 빠져 있어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