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고용허가제 이용 저조

경제팀 이승익

2005년 01월 12일

지난해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익 기자의 보돕니다.

산업용 보온단열재 생산업체인
이 곳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몽골에서 들어온 근로자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뒤 이 회사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한
근로자들입니다.

쓰부르/몽골출신 근로자
"돈도 벌고 기술도 배워 좋아요"

이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일을 배우고 기존의
산업연수생 보다 이직율도 낮아
앞으로도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외국인 채용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필세/외국인 고용업체 대표
"외국인을 동등 대우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다섯달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현재 대구경북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산업연수생은 만 천명을 웃돌고
있지만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6백명이 채 안됩니다.

(CG)더구나 산업연수생은
2002년 말 3천여 명에서 지난해
만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크게 증가했고 이같은 추세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규섭/중기협 대경지회장
"내국인과 동등 대우하니까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크다"

정부는 연수생 송출 비리나
불법취업 등을 막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지만
제도 정착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bc 이승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