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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후)법원 빚70%탕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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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01월 10일

빚더미에 몰려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 3명이
법원에 개인 채무 회생을 신청해
최고 70%까지 빚을 탕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회사원 28살 이모씨등
채무자 3명이 지난해 9월 신청한
개인채무회생에 대한
적격 심사를 끝내고
이들의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으로 5년에서
8년 동안 빚을 청산하되
많게는 채무 금액의 70%까지
탕감해주거나 적게는 이자를 뺀 원금만 갚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신용 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채무회생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신청자가 몰려 현재 7백 80여명이
대구지방법원의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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