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경제-신불자 폐지 궁금합니다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5년 01월 10일

월요경제 순섭니다.
새해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용불량자 용어는 없어지지만
연체기록이 남는데다
실제 금융거래에서도
혜택이 없습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50대 신용불량자
"신불자폐지 보도 나왔는데
내용알고 계십니까? 잘 모른다"

40대 신용불량자
"연체정보 없어지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렇다"

앞으로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신용불량자 용어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나 취업할
때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강영규/신용회복위대구 지부장
"기업체 직원 채용시 개인신용
정보조회 본인동의 필요"

또 은행연합회가 한달에
한번씩 발표하던 신용불량자
수치도 앞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예전과 같아
30만원 이상을 석달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에서
관련정보를 은행 연합회에
그대로 제공합니다.

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도
연체 200만원 이상,일반대출
천만원 이상을 석달 이상
연체한 이들의 명단은
2년동안 별도관리됩니다.

따라서 정상인과 같은 조건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스탠딩)용어는 없어져도
신용불량자들이 실제
금융거래에서 누리는 혜택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용어
폐지만 믿고 빚을 갚지 않고
버틸수록 불이익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신용정보관련
개정법안을 이달중 공포할
것으로 예상돼 이 제도는
빠르면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