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2/31예산안처리불투명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12월 31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지역 예산을 비롯해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ANS)네, 국회는 지금 이시간까지도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새해 예산안이
올해안에 통과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도 지역 예산은
오늘 새벽 국회 예결특위를
통과했는데 당초 정부안보다는 늘었지만 시,도의 요구와 지역 정치권이 상임위에서 증액했던 수준에는 못미쳤습니다.

먼저 SOC 사업의 경우 대구시가 주요 현안으로 내세웠던 현풍-
김천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7백5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20억원이 늘었지만 상임위 증액분과 대구시 요구안에는 크게 못미쳤습니다.

경상북도의 최우선 사업이었던
포항-울진간 국도 4차로
확장 사업비도 정부안보다
90억원이 늘어난 819억원이
반영됐지만 경상북도 요구액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지하철 부채상환 지원금도
4개 도시를 합쳐 정부안보다
2백억원이 증액된 650억원이
배정됐지만 건교위에서 증액한
4백억원의 절반 수준만이 반영됐고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150억원이 그대로 반영됐고
대구경북 한방산업 진흥비
20억원, 구미 디지털 전자산업관
건립비 3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Q)그리고 17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까지 지역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 수가 전체 평균을
밑돈다구요

ANS)네, 국회에 따르면
5월 30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지역 의원 27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49건으로 한사람당
평균 1.8건입니다.

이는 전체 평균 의원
한사람당 대표발의 법률안
2.4건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또 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대표발의나 1인 발의 법률안이 한 건도 없는 지역 의원이
11명으로 전체 27명 가운데
40%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에
동참하는 공동 발의 건수는
지역 의원이 천23건으로
의원 한사람당 41건을 기록해 이 역시 전체 평균 49건을
밑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