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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12월 30일

공적자금과 공금기금
대출 비리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서류 몇장으로
손쉽게 돈을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C.G-회사원 40살 이 모씨는
창업 회사를 차린 것 처럼
신용보증기금에 거짓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C.G-이모씨는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 창업자금 3천만원을
대출받아 챙겼습니다.

신용 보증 기금은 계약서를
거짓으로 꾸미더라도
속수 무책이라고 말합니다.

<씽크> "서로 짜고 구매계약서
만들면 속아넘어갈수 밖에없다"

C.G-건설업자 37살 박모씨는
자신이 신축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자 아파트 3채를 분양한 것 처럼 계약서를 꾸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중도금 8천백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스탠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수조원을 쏟아 부었섭니다.

이 주거안정 기금이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됐지만
간단한 가짜 서류만으로
쉽게 돈이 빠져 나가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는
가짜서류로 공적자금과
공금기금을 받아 챙긴
대출비리사범 14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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