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쌀협상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12월 30일

쌀 의무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쌀을 시중에 판매하는
내용의 정부 쌀 협상
결과에 대해 지역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의 쌀 협상 결과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받는 대신
의무 수입물량을 지금의 4%에서 7.96%까지 늘리게 돼
있습니다.

수입쌀의 시중판매도 허용돼
내년에 당장 10%가 판매되고
2010년부터는 30%로 확대됩니다.

WTO의 검증과 국회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국 농민회 경북연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채경희/도 농민회 정책위원장
"시장 개방 반대와 협상안
연내 종결을 요구한 농민 무시"

한국 농업 경영인
경북 연합회도
농업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둘러 쌀 협상을 끝냈다며,
집단적인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림/경북 한농연 수석부회장
"농민들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협상이다."

농민단체들은 특히
쌀 농가의 소득보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한
협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로징)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터진 정부의 쌀협상
발표로 농촌에서는 농촌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와
절망 분노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