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2/29지하철수요예측잘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12월 29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대구지하철의 부채가 많은
이유가 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구요

ANS)네, 기획예산처가
전국의 지하철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하철 부채가 대구 등
대도시의 전체 부채의
6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부채가 많은
원인으로 우선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 대구 지하철 1호선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이용자가
킬로미터당 만3천명이었지만
실제로는 41%인 5천명 선에
그쳤습니다.

돈을 빌려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대구 지하철의 건설비 차입비율은 37.6%로 여기다 국고 지원 50%를 감안하면 대부분 국비와 빚으로 건설한 셈입니다.

여기에다 해마다 운영적자가 발생해 지하철 부채가 대도시의
재정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데
대구는 전체 부채의 41%가
지하철 부채입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신규 지하철 건설은 엄밀한
수요 추정을 통해 신중히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때에 표준 지침서를 만드는 등
지하철 수요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그리고 연구개발 특구를
권역별로 지정해야 경쟁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ANS)네, 계명대와 충남대,
전남대 공동연구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특구 선정 기준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중국, 대만 등은
권역별로 나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 국토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특화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개의 특구
전략은 효율성이 낮은 만큼
특구의 경쟁 논리를 도입한
권역별 특구를 병행해 추진해야
성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국회 과기정위 서상기 의원은
이같은 연구 결과가 대덕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연구개발 특구를 추진해야하는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구 등의 연구 개발 특구 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