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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방교육자치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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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4년 12월 22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의회 의장 협의회가 오늘
공동으로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도 지사와 의장들은
지난 '91년부터 교육 자치가
실시돼 왔지만 지방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는 것은,
교육 사무 의결 기관이
이원화 돼 있고 교육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의사가 교육 문제
해결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 기관장을
자치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단체장의 러닝 메이트로
주민들이 선출하고,
교육 위원회를 지방 의회
상임 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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