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차상위 계층 보호 외면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12월 21일

어제 경북대 부검팀이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대구 김 모군 가족은 궁핍한 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구방송 이종웅 기잡니다.

막노동을 하는 김군 아버지는
지난해 말 동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 수입을 묻는 직원의
질문에 140만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인 105만원
보다 많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은 일이 많을
때 기준이었습니다.

실제 김군이 숨지기 전
두 달 정도는 수입이 거의
없었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59살 이모씨도 마찬가집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지만 아들은 군 복무
중인데다 남편은 팔순노모와
함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모씨-대구시 대현동]
"움직이지 않으면 10원짜리
하나 없어..."

대구의 이런 차상위 계층이
cg1)올해 9천794가구로 지난해
2천 가구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고 인구수로는 8천명에서
4만명으로 5배 늘었습니다.

cg3)하지만 일회성 지원이라도
받은 가구는 46%인 4천5백
가구에 그쳤고 나머지
5천여가구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비 등 부분 급여라도 확대해야.."

[김종환-대구시 복지정채과장]
"분기별 한번씩 실태조사.."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실태조사와 함께
단계별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