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공공기관 이전 '불균형 우려

정치행정팀 최종수

2004년 12월 21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자칫 지역불균형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도별로 한 곳씩만
혁신도시를 선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병운기잡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국회 공공기관 이전 특위에
넘길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정책설명회에서 수도권과
신행정수도 대안 중심지를
제외한 12개 시도에 각 한 곳씩
혁신 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면적이 넓어, 권역별로 산업과 문화가
다른데도 혁신신도시를
일률적으로 한 곳만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int 우병윤(도 혁신분권담당관)
..정부에 시정 강력히 요구..

경상북도는 또 혁신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는 개별 이전
공공기관 배치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력과 정보통신기능군은
최대의 원자력 단지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생산 기지가
있는 경북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도로공사도
고속도로가 가장 많이 지나는
경북에 배치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지역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도
도가 광역시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bc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