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공공기관 이전 정책 토론회

정치행정팀 최현정

2004년 12월 21일

행정 수도 이전이 무산된
충청권을 달랜다고 자칫 다른
지역이 소외돼서는 안된다.

오늘 대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얘긴데, 참석자들은 정부의
균형과 분산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오늘 오후 대구 문예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SYNC-성경륭(균형위원장)

먼저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 있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관을 15개 안팎의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 도시로
옮기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각 시,도의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해
개별적으로 10여개씩
배치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지역
인사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행정구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전 기관 수를
정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충청권에 대한 배려로
다른 지역의 소외 가능성을
제기하고, 행정 수도와 관련없는
기관들을 먼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우병윤(도 혁신분권담당관)
SYNC-김종웅(경실련 집행위원장)

이와 함께 정부가 혁신과
분권을 통한 지역 발전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는 의사
결정 과정에 지역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쓴 소리도 나왔습니다.

TBC 양병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