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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버스과징금,업체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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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4년 12월 19일

대구 시내버스 업체들이
노동청 특별근로감독에서
법위반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지난달 초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사업주 20여개
업체에 5백만원에서 많게는
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사업주를 형사입건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지난달 시내버스
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임금과 상여금 5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5개 업체 대표를 고발함에따라 2차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검찰과 조율을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두달
가까이 특별근로감독이 계속되자
지난 5월 시내버스 파업 때 업체 대표들이 근로감독에 반발해 직장폐쇄를 결의한데 대한 노동청의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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