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2/7내년예산 본격심의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12월 07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내년도 예산을 결정할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죠, 지역 현안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ANS)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어제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11명의 예산안 조정 소위에는 지역 출신으로 구미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비례대표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서울 사무소 직원들을 국회에 파견해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풍-김천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1058억원과 성서-옥포간
구마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426억원 반영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대구지하철 부채
상환 지원금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한방산업
진흥 21억원과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20억원, 포항-울진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1149억원의 반영 등을 우선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내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칠
계획이어서 지역 현안 사업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Q)그리고 문화재 발굴 비용의
국가가 부담하는 면적이 지금보다 두배가 늘어날 전망이라구요

ANS)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오늘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정부가 문화재 발굴 비용을
부담하는 건설 공사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150평 이하이고
건축 면적이 80평 이하인
건설 공사에 대해서만
정부가 문화재 발굴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대지 면적 3백평 이하, 건축 면적 150평 이하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닐하우스 등 농, 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도 현행 2백평에서 4백평으로 늘려 문화재 발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