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2/3지자체 행사비 과다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12월 03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전국 지자체가 각종 행사로
쓰는 비용이 엄청나다는데,
대구와 경북은 어떻습니까

ANS)네, 행정자치부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에서 행사비로 지출한
예산은 4천5백억원에 이릅니다.

이가운데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 행사비 예산은
463억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지난해에는 503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62%나 늘었습니다.

대구시의 올해 행사비
예산은 106억원이었습니다.

전국의 올해 행사비 예산
상위 30개 시군구를 보면
경주시가 59억원으로 성남과
수원에 이어 3번째로 많았고
안동시가 37억원으로 14위,
포항시 19위, 구미시 21위,
영주시 23위 등이었습니다.

행사비 예산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행사를 민간에 위탁
시행하고 지급한 경비가 63%에
이르렀고 식비와 교통비 등
행사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도 천2백억원이나 됐습니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민선자치 이후 선심성 행사 경비가 과다 집행되고 소규모 분산 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고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자체의 행사비 예산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Q)그리고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ANS)네, 정부는 오늘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재래시장 등록 기준을 완화해 무등록 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상업시설 면적이
3천 제곱미터가 넘어야 시장
등록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입점
점포 백개 이상으로 완화해
무등록 시장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무등록 재래시장이 등록되면
정부의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에는 방천시장 등
33개 시장이, 경상북도는
포항 오천 중앙시장 등 43개의
무등록 재래 시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