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R&D특구 요건 수정 촉구

정치행정팀 최종수

2004년 12월 02일

R&D특구 법안과 관련해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이 사실상
대구 경북을 배제하고 있어
경상북도가 재수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R&D특구 지정에서 지역이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종수기잡니다.

과학기술부는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R&D특구법안 수정안에서
특구지정 요건으로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곳이
포함돼 있는 지역>으로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단지가 있는 도시는
대덕과 광주 전주 오창 4곳밖에 없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은 사실상
특구지정 길이 막히게됩니다.

INT주낙영(도 경제통상실장)

경상북도는 또
과기부에서 제시한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균형있게 집적돼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이 민간 부문의 R&D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국가 통제 연구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R&D특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이러한 주장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특정지역에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부의
수정안 대로라면
그동안 대구경북과 공조해 온
광주시와 전주시가 특구대상에 포함돼 공조가 어렵게 되면서
대구경북만 소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최종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