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2/1R&D특구법 또무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12월 01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국회의 연구개발특구법에
대한 심의가 또 연기됐죠

ANS)네, 국회 과기정위는
오늘 법안 소위를 열어
강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방형 연구개발 특구법과
대덕만을 한정한 정부안을
놓고 절충 작업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과기정위는 당초 오늘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국회
과기정위 전문위원과 과기부는 법안소위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대해 개방형을 주장한
의원들이나 대덕만을 고수한
의원들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회 과기정위는
다음주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그때까지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Q)절충안까지 제시됐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네, 절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법안명을 대덕만을
한정한 특구법에서 대덕 등으로 바꿔 범위를 넓히고 법안
내용에도 대덕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대덕단지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법안에 명시하고
부칙에 이를위한 절차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을 비롯해
개방형 특구법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법안 이름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대덕이라는 단어를 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구지정 요건에
과학연구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면 대구는 아예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대덕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당초 법안의
취지가 대덕 단지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었던만큼 절충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다음주 월요일까지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또 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