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R&D특구 어떻게 될지..

정치행정팀 최현정

2004년 11월 30일

대구가 R&D 즉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향방이
사실상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늘 대구를 포함한 개방형
특구법과 대덕만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두고 심의를 합니다.

최현정 기잡니다.

연구개발 특구와 관련해
현재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법률안이
동시에 넘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의 강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방형 연구개발
특구법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 특별법입니다.

정부안은 대덕만으로
특구를 한정했지만 개방안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덕과
함께 대구와 광주를 동시에
지정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법안을
두고 법안심사 소위가 어떻게
처리할 지에 따라, 대구의
특구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개방형으로 하되 대덕을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시키는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국회 과기정위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게
되는데, 이해봉 위원장 등
상임위 소속 지역 의원들은
대구가 포함된 개방형 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이해봉(국회 과기정위원장)

현재 국회 과기정위는 정부안을 지지하는 열리 우리당 의원
10명과 한나라당 8명, 그리고
자민련과 민주당이 각각
1명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표 대결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오늘 법안
심사 소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TBC 최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