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정부 쌀 정책 반발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11월 26일

정부의 쌀수입 관세화
유예 협상안이 구체화 되고
쌀 농가 소득 보전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주요 쌀 협상국들은
우리나라에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대신, 의무 수입물량을
현재 4%에서 8%대로 두배
이상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쌀의 민간 판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관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해상/농림부 차관보
"7.1~7.5%가 넘으면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정부의 방안은 쌀소득 보전
직불젭니다.

C.G)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쌀 소득 금액인
17만 70원을 목표가격으로
정해놓고, 시장 가격이
이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C.G)만약 시장가격이
15만 4천 508원으로
목표가격 보다 5% 하락하면
차액의 80%인 만2천450원을
보전해 실제 농가 수입은
목표가의 98%인 16만6천
958원이 됩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농업인을 배제한 쌀 협상과,
물가상승이나 비용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쌀 소득 보전책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태림/한농연 부회장
"우리가 주장하는 목표가격은
18만 6천원이다."

쌀협상 난항과
농민들의 반발,
두개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지
협상 시한을 한달여 남겨두고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