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1/12안동,임하치수강화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11월 12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대구 지하철 부채 상환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주먹구구라는 지적이 나왔죠

ANS)네, 국회 건교위가
건교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구 등 4대 도시의 지하철 부채상환 지원금
450억원은 종합적인 계획없이
책정돼 적정한 예산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교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부채상환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부채 상환 계획과
건교부의 부채 상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해 산출해야 하지만 단순히 예산 사정에
따라 총 사업비의 5-6%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때에도 무계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정부와 대구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국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Q)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넘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안동과 임하댐의 치수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서요?

ANS)네, 지난 9월 안동과
임하댐이 집중 호우 때
댐 물이 넘칠 위험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동댐의 항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429억원을 들여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벌입니다.

이를위해 내년도 예산에
13억9천만원을 배정해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2006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합니다.

올해부터 치수능력증대를 위한
기본계획에 착수한 임하댐은
내년도 예산이 80억원으로
지난해 13억에서 5배이상
늘어나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을 벌입니다.

2003년부터 사업에 들어간
영천댐도 보조 여수로 건설공사를 2006년까지 마무리하기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5%가
늘어난 15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임하댐의 경우 치수증대와
함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탁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토사 저감 사업과 선택취수
시스템 확보 등 30억원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