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정화구역 극장 건립 말썽

김영봉

2004년 11월 11일

이어서 TBC구미를 연결합니다

김영봉 지사장 (네 구미입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극장 건립을 놓고 구미지역이
시끄럽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극장 건립과 관련해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법정으로 비화되면서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VCR1=
문제의 발단은 한 영화관
사업자가 구미시 원평동에
극장을 짓기 위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 해지
신청을 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구미시교육청은 극장
부지가 학교 담장에서 54미터
떨어진 환경위생 정화구역이기
(CG1)
때문에 극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해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업자는 상급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극장을 지어도 좋다는
결정을 얻어냈고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경북 안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CG2)
이 과정에서 안실련과 학부모들은 행정심판 결과를 갖고
건축허가를 받아 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해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CG3)
그러자 이번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집행정지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기각됐고
급기야 업자가 학부모로부터 소취하를 받아내 다시 집행정지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법원의 집행정지 취소 결정에 대한 안실련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북안실련은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교육당국이 업자
편에 서서 법원에 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VCR2=
안실련은 이에따라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에 의혹이 있는
4가지를 공개 질의했습니다

안실련은 경북도교육청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하게 된 배경과 학부무들로부터 소취하서를
받아 내도록 업자를 사주한 의혹을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VCR3=
[유재용-경북 안실련 사무국장]

안실련은 또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들이 극장 건립
허용 문제를 심의하기에 앞서
현장을 살펴봤는지 묻고 어떤 자료와 기준에 의해 가결하게 됐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안실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북도교육청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상북도 교육청의 관계자는
한 마디로 업자를 사주했거나
업자편에 서서 취소 결정을
신청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CR4=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심판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마치 행정 심판에
큰 문제나 하자가 있는 것 처럼
비쳐져 행정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소취하와
관련해 업자를 사주한 일도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VCR5=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극장 건립을 놓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업자와 경북도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또 다른 법정 다툼이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