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단체에 업무를
이양하면서 정작 업무에 따른
재원은 넘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인환 대구시 예산 담당관은
오늘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린
전국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제도 혁신 연찬회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백49개 업무를
지방에 넘기면서 이 가운데
5분의 1 가량 업무 재원을
지방세로 충당하도록 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담당관은 이에 따라
정부가 자치단체에게
분권교부세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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