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무리한 한건주의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11월 04일

최근 경찰이 도박 용의자
20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무려 15명이나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석헌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두류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윷놀이 도박판을
경찰이 덮칩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도박피의자
5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고작 5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관/
"도박전과도 오래됐고 나이든 사람도 많고..그래서
5명만이 영장떨어졌다"

이같은 무분별한 영장신청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CG.대구지방경찰청이 올들어
7월말까지 긴급체포한
2천110건 가운데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천356건.
이 가운데 12.5%인
170건이나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한 배경은 실적을 중시하는
수사관행과 수사편의주의
때문입니다

특히 특진제도 도입 이후
남은 14개 특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합이
벌어지면서 무리한 영장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이번에 20명 구속됐으면
최소한 특진은 따논 건데"

스탠딩.
경찰의 무더기 영장신청 기각은
피의자들의 인권침해시비를 불러올뿐만 아니라 경찰수사의 공신력마저도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