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항공기 소음 소송 장기화 우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10월 26일

항공기 소음 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는 동구지역 주민들이 위임장을 중복 제출하는 바람에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위임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일일이 비교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소송을 위임한 주민은 방촌동 등
9개동 7만명이나 됩니다.

또 다른 두 명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주민도
5만명을 넘고 이 가운데
위임장을 중복해서 낸 주민도
만 5천명이 넘는다는
분석입니다.

변호사 사무장
"단일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대로 간다.."

소장 제출에서 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소송기간을
1년반 정도로 보고 있지만
중복 제출로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중복해서 낸 주민을 일일이
찾아 내 한명의 변호사로
단일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준곤/변호사
"진짜 위임한 변호사를
선택해 공증을 받는 소동이
벌어져...

소송 변호사의 난립과
주민들의 위임장 남발로
소송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