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10/26정부,대덕특구안)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10월 26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연구개발특구 결국 대덕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죠

ANS)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덕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대덕만을 한정해 R&D 특구로
지정해 육성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이 주장했던 이른바
개방형 연구개발 특구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대덕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구와 포항 등 요건을 갖춘
지역은 어디나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더우기 지난달 오명 과기부
장관이 이해봉 국회 과기정
위원장에게 대덕만을 한정한
조항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재검토
사실을 확인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실제로 대덕 조항을
제외하는 정부안의 수정을
검토하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판결 이후 충청권의 민심을 의식해 당초 안대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Q)그렇다면 대구와 포항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요

ANS)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안은 확정됐지만
국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회 과기정위 강재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준을 갖춘 지역은 어디나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육성에
관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상탭니다.

따라서 국회 과기정위는
오늘 통과된 정부안이
이번주안에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입법안과 함께 심의하게
됩니다.

지역 의원들은 광주 등
다른 지역 의원들도 의원입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대덕 조항을 제외한 연구개발
특구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결정이후 충청권의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