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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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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10월 25일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 154명은오늘 성명을 내고 실질적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의식과
제도는 극복돼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공백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미진한 부분은
형법 등을 통해 보완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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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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